日 ’수출 규제는 韓 잘못 때문’ 거듭 주장 <br />세계무역기구 분쟁 대비 명분 쌓기 목적 있는 듯 <br />日 "韓 개선되면 수출 규제 바꿀 가능성도 있어"<br /><br /> <br />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대화에 일본 정부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선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출 규제 철회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렵게 성사된 한일 수출 당국의 국장급 대화 재개에 일본도 의욕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가지야마 히로시 / 일본 경제산업상 : 양국 간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] <br /> <br />대화 재개에 의미를 두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교묘하게 갖다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가지야마 히로시 / 일본 경제산업상 : 재래식무기 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점과 심사체제 취약성 등 한국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수출 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지만 이를 부인하며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때문이라고 줄곧 강변해온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멀리 보면 한일 수출 규제 논의가 결론을 못 내고 표류할 경우 잠시 보류된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를 대비한 명분 쌓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16일 국장급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이외의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이 원하는 7월 이전의 체제, 즉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풀고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가지야마 히로시 / 경제산업상 : 개별적인 게 아니라 우선을 (수출관리) 체제, 정세, 동향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은 다만 자신들이 문제로 지적한 한국의 수출관리체제가 개선되면 수출 규제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'한국이 문제'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역시 옳았다는 식으로 일본 국내외에 홍보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에는 한국의 대응을 핑계 삼아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051858180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