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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범 기업 '미쓰비시 자산' 팔아 달라! / YTN

2019-07-23 3 Dailymotion

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압류한 미쓰비시의 자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쓰비시 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1억여 원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해 11월. <br /> <br />하지만 미쓰비시는 판결 뒤 세 차례의 교섭 요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매각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호 /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고문 : 피해자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은 인류가 축적해 온 상식이고, 3권분립의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초적인 상식이다.] <br /> <br />팔아달라고 신청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은 MHI 등 상표권 2건과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 등 특허권 6건입니다. <br /> <br />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감정한 뒤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 측은 지난 2013년 배상 판결이 나기 시작하자 국내 유형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희 / 변호사(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) : 국내에 있던 미쓰비시 자산의 소유자들이 다 바뀐 상태이고 그래서 손에 잡히는 유형 자산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특허청에 등록된 것은 빼갈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버티는 배경에 일본 정부가 있다며, 일본 정부의 사죄와 경제 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정신대 모임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지급한 3억 달러가 경제협력자금이라고 말한 아베 일본 총리의 일본 국회 답변 자료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라며, 74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를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/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: 일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공부해 왔는데 자기 멋대로 지금 우리 노인들 죽기만 바라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 뒤 근로정신대 원고들 가운데 세 분이 세상을 떴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정신대 모임은 모두 54명을 원고로 해 9개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72322030718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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