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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쓰비시 배상 판결 4년...대법, 자산 현금화 빨리 결정해야" / YTN

2022-11-29 45 Dailymotion
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에서 반년 넘게 심리 중인 일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사건을 조속히 결론지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할머니는 오늘(29일)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4주년을 맞아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, 사법부가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 7월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일을 언급하며, 혹시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배상금을 한일 다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두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, 아무에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자 강제집행을 위해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압류 조처는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,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 매각명령이 남았지만 지난 4월 미쓰비시의 재항고 이후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91410165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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