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차례 열도록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 국회에 이어 식물 국회 오명을 쓴 국회가 스스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건데 강제성이 없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의가 한창인 국회 과방위 소위 회의실에 갑자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"회의 중에 죄송합니다." <br /> <br />지난 17일 이른바 '일하는 국회법'이 시행되자 상시 국회 문화를 만들자며 국회의장이 직접 의원들을 격려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격려차, 과방위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.] <br /> <br />'일하는 국회법'의 골자는 매월 두 차례 이상 각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여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제성도 불이익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훈시 규정 성격이 강하다 보니 법 시행 열흘이 지나도록 여태 법안 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이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11곳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4월) :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이냐 이런 반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렇게 정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국회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얽히고설킨 현안을 놓고 협상하는 지도부에 따라 회의 일정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된 회의 일정을 취소했고, <br /> <br />[신창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8일) :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, 납득을 못하겠어요.] <br /> <br />외통위에서도 같은 이유로 다 만들어 놓은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경 /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(지난 17일) :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30분 전이든 한 시간 전이든 한다고 하면 저희는 아무 이의 없어요.] <br /> <br />'일하는 국회법'이 벌써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이 세비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입법활동을 하도록 법을 고치고 국회 수장까지 나서야 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[yskim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7280735406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