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사안일, 복지부동. <br /> <br />공무원 하면 떠오르게 되는 부정적인 인식이죠. <br /> <br />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해 곤란해질 수 있으니 '차라리 가만히 있자'는 잘못된 관행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도와주고 몸을 사리는 공무원은 징계하는 내용의 '적극행정 운영규정'을 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차단하고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적극행정은 보상하고,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랍니다.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확실한 보상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승진, 특별승급 등 10가지가 넘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이 주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기관별로 '적극행정 지원위원회'가 설치되는데 공무원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적극행정의 결과 고소,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당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고 소송과정도 지원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적극행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에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301805140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