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속 처리안건,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의 당사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마땅한 소환 방법도 없어 수사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주에도 범여권 의원들의 출석 행렬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원내 지도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15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달 26일) :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방패로 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됐고,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당시 벌어진 충돌을 사안별로 분류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고소, 고발에 휘말린 현역 의원만 109명에, CCTV 분석과 조사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팀 입장에선 갈 길이 바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여전히 소환을 거부하면서, 수사는 지지부진한 늪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(지난달 17일) : 사실상 경찰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. 입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가장 먼저 소환 통보를 받았던 여상규, 이양수, 엄용수, 정갑윤 의원은 벌써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경찰은 세 차례 불응한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들어가지만,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회기 중 국회의원은 '불체포 특권'을 받기 때문인데, 제적의원 과반이 참석해 그중 다시 과반이 찬성해야만,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추경 등 중요 처리안건이 산재한 상황에선 현실적으론 꺼내 들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정용기 /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: 국회의원이 가지는 불체포 특권이란 건 형사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, 그 자체만 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. 부담을 가지 않겠습니까, 입법권을 갖는 국회인데.] <br /> <br />경찰이 이러지도, 저러지도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온 국민이 지켜본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가리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인만큼 앞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40451306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