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정부가 이로 인해 바뀌는 수출 관련 규칙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특정 품목을 지정해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호한 단어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27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" <br /> <br />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관련 시행령이 실린 일본 관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공포됐고 시행은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인데 빠진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습니다. 금수조치는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오는 28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그동안 1,100여 개 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수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구체적인 수출 허가 절차 규정도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총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행 세칙인데 지난달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품목을 꼽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세칙에 과거보다 허가를 더 까다롭게 하는 큰 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,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,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 기관이나 군 관계자 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군사'나 '군 관계자'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줄곧 안보를 이유로 들었던 사정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안전보장 면에서 수출 관리제도 운용의 재검토입니다. 한일 관계에 영향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세칙 기준에 '의심되는 경우' '관계자'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기준을 들이밀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일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071723290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