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언급한 건,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이 대폭 인상 카드를 미리 꺼내 든 만큼 이번 분담금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분담금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증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(지난 2월) : 한국에 쓰는 비용은 일 년에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 왔습니다.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. 그래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는데요. 몇 년동안 분담금이 오를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측 역시 아직 협상팀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도, 우리가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다는 언급을 한 건 이번 협상의 대폭 인상 기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나 내년 재선을 앞둔 만큼,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우리와의 협상이 앞으로 일본·독일과 진행할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액 폭을 더 높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를 요구할지는 미지숩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50억 달러, 약 6조 원이나, 미 언론에 보도된 '주둔비용+50%' 기준을 적용한 3조2천억 원, 또는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의 2배 이상 등이 미국이 제시할 수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범철 /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: 현 단계에서 특정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요에 따른 증액이 있다면, 일본처럼 항목별로 전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가 쓰이는지 투명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소미아 유지와 호르무즈 파병에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,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081905392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