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내부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뒤집기 위해 김앤장이 청와대, 외교부, 대법원과 접촉하며 전방위로 움직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전범 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재상고심 대응팀을 꾸립니다. <br /> <br />한 번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번복이 쉽지 않은 만큼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힘을 빌려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. <br /> <br />김앤장이 전범 기업 측과 통화한 내용에서 이 같은 계획이 일부 드러났는데, <br /> <br />'고객 반응'이라는 제목의 김앤장 문건에는 대법원의 심사숙고로 재상고심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외교부 등을 통해 대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,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고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,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 도움이 필요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판결 번복을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,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하니 전범 기업 측에서 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 변호사는 이미 전원합의체 회부에 공감을 표시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면서, 재판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앤장 소속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주저하자 '청와대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'며 김앤장 출신인 곽병훈 법무비서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서는 일본어를 써가며 대법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은 모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공개한 김앤장 내부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 변호사를 상대로 전범 기업에 흘러간 정보를 추궁하려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고, 결국 전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91132435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