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주부터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꿉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공안부라는 명칭이 생긴 지 56년 만인데요. <br /> <br />한때 검찰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공안이지만, 대공 사건의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국, 간판을 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조직에서 공안부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건 지난 1963년입니다. <br /> <br />간첩 등 대공 사건을 주로 다루던 공안부는 1980년대 들어 학생·노동 운동이 거세지면서 선거와 노동, 학원, 집회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최병국 /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(지난 1996년) : 전원 사법 조치함으로써 한총련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킬 방침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공안,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명분으로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동백림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까지 관여하면서 오래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희 / 변호사(지난 2004년) : 가치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을 부여받게 됩니다.] <br /> <br />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된 공안부 축소 논의는 대공 사건 감소와 맞물리며 결국, 문재인 정부 들어 공안부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공안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선거와 노동 분야를 떼어내 전문성을 살리고, 공안은 대공이나 테러 관련으로만 제한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위해 검찰청의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고,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이 담당했던 정보 수집 업무도 폐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안 사건 역시 앞으로는 공공수사 사건으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56년 만에 공안부 간판이 바뀌는 셈인데, 다만 검찰 업무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6건에 불과할 만큼 검찰 공안부의 주요 업무는 이미 노동 사건이 됐고, 정보 수집 업무 역시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군사정권 시절 검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검사들에게는 승진과 출세의 길로 꼽혔던 공안은, 이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름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00540251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