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일본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사실상 '경제 전면전' 선포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광복절 불과 사흘 전에 전격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 실효성 논란에도 추가 카드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이 EUV 포토 레지스트 1건을 수출 허가하고 규제 범위 등을 더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숨 고르기 국면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정부는 나흘 만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광복절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인 만큼 사실상 경제 전면전 선포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내부적으로 일본이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한 건 국제적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자체 시나리오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조치는 일본처럼 자유무역 질서 위배가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태성 /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: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서 개정 작업을 가져간다,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….] <br /> <br />그런 만큼 앞으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개별 품목 지정에 관한 부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,735개에 달하는데, 민감품목이 597개, 비민감품목 1,138개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반응에 따라 추가 카드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피해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업계 등을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(디스플레이)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71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내년 예산을 첫해에서 1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아울러 소재와 부품, 장비산업의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에도 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22150536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