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철진 /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어제 수출 우대국가 명단,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맞불 성격의 조치를 취한 건데요. 파급효과,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우리도 일본 수출 우대 안 한다. 어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을 했는데요. 지금 가의 2 지역이 신설이 된 거죠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합니다. 가 군과 나 군으로 2개의 축으로 유지되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 <br />원래 이렇게 크게 2개.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그렇습니다.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곳. 그래서 바세나르 체제라든가 미사일, 전체 그룹 체제라든가 이런 4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국제수출통제가 되고 있는 29개국을 편입하고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어제였었죠. 일본을 이 가군에서 전격적으로 제외를 하면서 가를 둘로 쪼갭니다. 가의 1과 가의 2. 그래서 가의 1에는 29개 중에 28개, 일본의 가의 2로 편입을 시켰고요. <br /> <br /> <br />29개 나라 가운데 일본만 떼서 가의 2로.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나에는 그렇게 그외 국가니까 북한, 중국 다 여기 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당초에 일본을 다로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도 가의 2로 신설하게 됐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통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은 나군과 거의 의제해서 그러니까 나에 준하여 아마도 우리는 수출통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의 2로 분류를 했는데 수출통제 수준은 그러면 나 지역. 그렇군요. 그러면 가의 2 지역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나 실제로 까다로워지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역시 심사기간을 가장 밑의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별허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, 포괄적 허가에서. <br /> <br />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별허가가 30일, 90일까지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허용을 해서 15일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제약의 강도는 덜하지만 일단 일본이 먼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, 우리를 안보 우방국에서 뺀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런 강대강, 동등혜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31122202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