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달 말로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관련 전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부적절 인사라는 야당의 공세와 철 지난 색깔론이라는 여당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, 이른바 사노맹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가 울산대 강사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두고 법무부 장관직에 적절한지 논란을 벌이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과학원에서 활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면서도 과학원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이적단체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유로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부분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지만,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, 비합법적이거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조 후보자가 과학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감형 이유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과거 안기부 수사 결과에서 나온 사노맹의 무장봉기나 자살용 독극물 캡슐 제조에 대한 언급은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당시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맹공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눠 또 철 지난 색깔론 공세냐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황교안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전력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: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으로 맞느냐. 판결문만 보셔도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노맹을 둘러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8132213110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