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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...정부 "검토 안 해" / YTN

2019-08-17 72 Dailymotion

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유예보단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2만7천여 곳에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소기업 5천여 곳은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늦춰 2021년에 도입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3년 미루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원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주 52시간 실시가 되는 순간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하나 고려됐습니다.] <br /> <br />양대 노총과 정의당은 경제 위기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는 법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현주 / 정의당 대변인 : 재계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 하지 말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더 투자하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주 52시간제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준 만큼 내년에 시행하는 중소기업에도 수개월의 계도 기간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180413571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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