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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실련 "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, 시세 절반으로 축소 신고" / YTN

2019-08-20 9 Dailymotion

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이 공개한 재산 규모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국회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실제 시세의 절반에 그쳤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(20일)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부동산 신고액과 실제 시세를 비교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모두 2,233억 원으로, 실제 시세인 4,181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53.4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'공시가격'이나 실제 시세를 반영한 '실거래가'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고, 대부분 실거래가의 60~80% 수준에 불과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조사했는데, 지난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시세가 8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1인당 평균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경실련은 재산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를,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어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, 취득 일자와 경위,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01626528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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