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,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이 소유한 11층짜리 사무용 빌딩입니다. <br /> <br />박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건물 가격이 335억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, 시세는 634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시세가 1억5천만 원 정도인 도로 부지를 가치가 전혀 없다며 '0원'으로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가격을 낮춰 신고한 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을 분석한 결과,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,233억, 1인당 평균 77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가격은 4,181억 원, 1인당 144억 원으로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장성현 /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: 29명의 신고가액 합계는 2,233억 원이었지만, 시세는 4,181억 원으로 1,947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.] <br /> <br />어떻게 된 걸까? <br /> <br />국회의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,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∼80% 수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다 보니 여전히 대다수 국회의원은 보란 듯이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들이 재산 공개 제도의 취지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서휘원 / 경실련 부동산 정책실 간사 : 인사혁신처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에도 많은 공직자가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경실련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01804404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