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은 2차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 연결합니다. 황보연 특파원! <br /> <br />한국 반발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밀어붙이는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경제산업성이 개정한 수출무역관리령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은 정식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화이트 리스트를 지정해 수출 심사과정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했는데, 이미 지정된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제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은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번 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고요. <br /> <br />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,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 내부 운용의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 지소미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지만 이를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 협상 제의에는 문을 닫아건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한국에 전략물자는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1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수출 품목이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280940329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