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편이 경제 주체들 간에 이견만 드러낸 채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,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과 은퇴자협회 등 가장 많은 특위 참석자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무산돼 다수 안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정부가 4가지 안을 제시한 뒤 7개월 가량 사회적 논의를 거쳤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장지연 /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: 많은 기대를 하셨겠지만 죄송스럽게도 단일안으로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고요.] <br /> <br />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"아직 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으며, 충분하게 토론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선행해야 한다"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야당은 "2년 가량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, 9월 말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"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에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인사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11703445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