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을 국제적 절차로 입증하겠다는 것인데, 관건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 제소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제소 대상은 일단 지난 7월 4일 일본이 시행한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조치가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한 차별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명희 / 통상교섭본부장 :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의 조치가 차별금지는 물론, 수출 제한 조치 설정을 금지한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무역규정을 일관되고,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는 제소 사유를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WTO 제소 절차는 우리 정부가 WTO와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양자협의가 열리고 합의에 실패하면 WTO 패널이 설치돼 제소 사안을 논의하고, 여기서 나온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소 절차를 다시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승소 여부를 떠나서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WTO 제소와 함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통한 기술독립이 병행돼야 이번 사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[sunki05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11351554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