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,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"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(오늘)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"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계획"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또 정부는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'양허 정지'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%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2.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첫해 30%, 2년째 25%, 3년째 20%, 4년째 15%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 자국 업체에 피해의 우려가 있으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김병용 [kimby102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1231116445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