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TN은 지난 6월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허술한 주식 이해충돌 관리 실태를 집중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14년 만에 징계 기준이 생기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보도 이후에도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, 그리고 추가로 다른 변화는 없었는지 취재진이 다시 한 번 점검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데이터저널리즘팀 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으려고 도입한 백지신탁 제도, YTN 단독 보도를 통해 14년 만에 초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의원만 봐도 심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게 규정을 어길 정도, 제도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누가 어겼는지도 단 한 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황당하게도 최소한의 징계 기준조차 없었지만, YTN의 집중 보도 이후 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뒤늦게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 이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진이 다시 한 번 점검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상임위원회를 옮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 심사 등 규정을 지켰는지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66명이 자리를 이동했는데,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심사 대상이 되는 여섯 명 모두 규정대로 한 달 안에 심사를 신청하거나 업무와 관련 가능성이 큰 상임위를 사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포괄적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예산결산위원회로 이동한 경우엔 전보다 국회 사무처 안내가 강화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는 의원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반한 국회의원 44명에 대한 처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만든 뒤에도 매달 회의만 하고 있을 뿐, 정작 위반자 징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승수 /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: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봐야죠. 왜냐면 법 위반 행위가 존재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. 그거는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관련 정보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진이 국회의원의 주식심사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, 인사혁신처는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서는 현재로썬 "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"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가 주식 심사를 제때 받았는지, 심사 결과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3_201909130454387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