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을 직접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방위비 협상은 심각한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1년 이후 주한미군 운용 비용 가운데 토지와 시설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1,2년 또는 5년마다 분담금 액수를 정하는 협상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1991년에 1,073억 원을 제공했고, 올해 2019년에는 1조389억 원을 부담해, 약 30년 만에 1,000% 가깝게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이후 한국 정부 분담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협상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지만, 역대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과 미국이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종료 문제로 촉발된 충돌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지만, 동맹국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은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·간접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안팎이라면서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난항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 협상은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한편 정부는 11차 협상 수석대표로 외교부 출신 대신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동맹 관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141832307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