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'화이트 리스트'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보복 조치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여서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'전략물자 '수출입고시' 개정안 발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3일 마감한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만 남아 이번 주 시행이 유력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현행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, 기존 가 지역 국가 가운데 일본만 가의2 지역에 포함합니다. <br /> <br />[성윤모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(지난달 12일) :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고, 일본이 '가의2' 지역으로 분류됩니다.] <br /> <br />가의2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보복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고시 개정안 발효가 유력해지면서 일본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[sunki05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52222220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