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'적폐 수사' 때는 공론화하지 않다가 지금 시점에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겠다는 건데, <br /> <br />시기가 시기인 만큼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 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법무부 훈령을 보면 수사 내용 공개는 잘못된 언론 보도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훈령 이름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고, 이를 어긴 검사와 수사관을 감찰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여기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, 촬영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특정한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기 / 당시 법무부 장관 (지난 3일 /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) :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. 완성된 단계고요. 그래서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 중인데….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유보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다시 협의 테이블에 올리며 논란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권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하고 맹공을 퍼부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정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(지난달 28일) :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재현해 보는 듯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수사 상황을 인용해 논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현근택 /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(지난해 1월) :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해야 합니다.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서 수사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'적폐청산' 수사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고 나선 게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관행을 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621551438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