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의 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한 이른바 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후에는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공청회까지 열어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, <br /> <br />다만 조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공보 준칙의 시행 시기는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사법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주요 내용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촛불 시민들의 명령이었던 검찰 개혁,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고….] <br /> <br />조 장관도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강경 방침을 밝힌 만큼, 당정 협의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: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,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정협의에 이어 조응천 의원 주최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분위기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, 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언론 보도를 막고 감찰을 빌미로 수사 개입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국민이 검찰 수사 내용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고 하더니 이젠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합니다.]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현재 시점에선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지금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수사 공보준칙을 추진하는 것은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…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당정협의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해 공보 준칙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[choim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172157068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