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중고교 무상 교복 실시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'탈 교복 정책'과 배치된다며 반대하기로 해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'탈 교복 정책'은 대외적 명분일 뿐 실제로는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 교육청은 내일 무상 교복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문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무상 교복 지급을 조례로 준비 중인 의원들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입장문을 통해 '교복을 입어야 한다'는 전제가 깔린 무상 교복이 교육청의 '탈 교복 정책'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청은 반대 이유로 정책 충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예산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44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무상 교복 예산 분담 금액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은 줄다리기 중입니다. <br /> <br />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순 / 서울시장 녹취 : (무상교복 지원은)취약계층에게만 하고 있는 모양인데, 복지는 보편 복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(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예산을)5대5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 교육감 : (무상 교복 정책은) 서울시가 100%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(해야 합니다),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…] <br /> <br />교육청은 무상 교복 비용을 절반 분담하면 연간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1조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200억 원은 큰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도해 온 교육청이 발을 빼면 서울시가 전액을 내놓지 않는 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생 무상 교복 실시는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지역에는 현재 마포구와 중구, 강동구가 자체 예산으로 중학교 신입생 등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오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22237349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