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신속처리 안건, '패스트트랙'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, <br /> <br />한국당이 요구한 사보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면서, 소환을 거부해온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, 이른바 '패스트트랙'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던 의원들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, 찬성파 의원들로 대체하면서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위원들 동의 없이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무효 논란까지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(지난 4월 24일) :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또 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사보임 과정이 불법으로 결론 날 경우,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파급 효과를 의식한 듯,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한 뒤에도 사보임 관련 수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넉 달 만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폭력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뒤 먼저 사보임 문제로 소환을 시작한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사보임 관련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고아연 / 변호사 : 여당이 공세적으로 나왔던 폭력 사태 수사 외에 한국당이 문제 제기해온 사보임 관련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결국 여야 모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.] <br /> <br />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로서도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19일) : 우리 당 지침은 제가 조사받겠다는 겁니다. 제게 지휘 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(지침입니다.)] <br />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32230136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