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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 법무·검찰개혁위 출범...'직접수사 축소' 1호 권고 / YTN

2019-09-30 5 Dailymotion

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 검찰 개혁 과제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 직후 1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전체회의에서는 '직접수사 축소와 형사,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' 등을 위해서,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 전보, 보직 관리 규칙 개정 관련 실무작업에 착수하라는 1호 권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 측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인지부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돼 검찰 본연 기능인 형사, 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승진이나 요직 발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국민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 조직을 개편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안건들을 심의, 의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3018543253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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