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부실 기소라거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위조 과정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판에서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이른바 '부실 기소'와 '과잉 수사'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부인 정경심 교수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문회 당일 기소부터 해놓고, 뒤늦게 먼지털이식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를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명백한 기소권 남용입니다. 저는 이 사건 기소 당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대규모 촛불집회 등으로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검찰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건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그냥 놔두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있던 상장을 스캔한 뒤 하단 일부를 잘라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이었고, 일련번호에서도 기존 상장과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모든 위조 과정이 확인되는 파일을 확보했고, 재판 과정을 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,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문서위조 내용으로 동일성이 인정돼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오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, 그만큼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222521861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