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최대 수사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권력을 줄이고 무리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최정예 수사부서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 가운데 3곳만 빼고 특별수사부를 모두 없애겠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자체 개혁안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아예 모든 특수부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 내 최정예 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콕 집어 너무 비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 내에서 파견 근무를 하더라도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로 가는 건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부는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대검찰청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도 대검이 지휘하는 수사에 성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영훈 / 법무부 법무·검찰개혁위원 : 특수수사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곳은 대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검의 권한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리고 사표를 낸 뒤 검찰개혁위원으로 참여한 이탄희 전 판사는 군인처럼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, 스스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검사가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부 축소와 관련해서는 공룡 같은 검찰 권력은 곰으로 축소하고, 공룡 꼬리에 있던 형사·공판부는 곰의 머리로 올리라는 뜻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이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깨기 위한 감찰제도 개선 방안도 권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쥐고 있는 1차 감찰권을 없애고 법무부가 직접 검찰을 감찰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52151096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