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직접수사 축소와 별건 수사 제한,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신속추진 과제로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형사·공판부를 확대하고,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지침을 만들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위해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, 별건 수사 등을 제한하고, 출석조사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'제 식구 감싸기'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고, 비위 검사의 의원 면직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대검찰청 기능 조정, 통신·계좌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,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을 선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당장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"다음은 없다"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,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81527200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