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'준비 태세'라는 새 항목을 신설해 5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게 인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,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'준비태세'와 '주한미군 군속·가족지원' 항목 등을 추가해 3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특히 '준비 태세' 항목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라며, 이는 우리 측이 시설·부지, 경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주둔군지위협정·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대여섯 배 인상을 요구하는 건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과 같다며, 마찬가지로 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'50억 달러'라는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라며, 미국의 방위 기여도와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한미동맹이 서로 '윈윈'하는 좋은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81947241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