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이 가운데 30억 달러는 '준비태세'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항목으로 준비태세, 주한미군 군속과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총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특히 '준비 태세' 항목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연합훈련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측이 시설·부지, 경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주둔군 지위협정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"50억 달러라는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"며 "미국의 방위 기여도와 미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-윈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90315494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