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檢, 조만간 정경심 교수 신병처리 결정...법무부 '탈검찰화' 권고 / YTN

2019-10-19 32 Dailymotion

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조만간 조 전 장관의 부인,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의 검찰 개혁 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대로,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지난 6차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만큼, 검찰은 일단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여러 증빙자료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진 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절차여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5분 만에 끝난 재판에서는 예상대로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거부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결정을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판부의 심문이 이뤄졌고, 검사는 공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록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기록을 열람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주 안에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 목록 등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권고안도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세 번째 권고안으로, 법무부 내 직제 재개정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아예 배제하는 이른바 '완전한 탈검찰화' 방안을 권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쉼게 말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은 모두 내보내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지난번 감찰권에 이어 법무부 검찰국이 행사하는 인사권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법무연수원장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91004536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