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 말지를 내일(25일)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포기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농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박 4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유 본부장은 미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명희 /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: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] <br /> <br />WTO 개도국 지위 논란은 지난 7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'OECD 가입', 'G20 회원국' 등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나라들이 아직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딱 꼬집어 한국을 비롯한 몇 나라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내건 선진국 조건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탓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무역 마찰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던 높은 관세가 줄어들 수 있고, 쌀 직불금 같은 농업 보조금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해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정부는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. <br /> <br />'공익형 직불제 도입' 등 대안이 제시됐지만, 농업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셉니다. <br /> <br />[김홍길 /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: 농업 부문에 대한 대책. 또 개도국 지위 포기, 좋습니다, 농민을 상대로 개도국 탈퇴한다는 거 얼마나 저희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피해 산업에 대한 건 대책은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!] <br /> <br />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발표 이후 더욱 거세질 농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42013052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