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. <br /> <br />정부가 결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 왔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협상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앞으로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정부는 쌀 같은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농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특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또 WTO에서 보조금 제재를 받지 않는 '공익형 직불제'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등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크게 확대한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개도국으로서 가입했지만,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도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만 개도국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세계 4위, 국민총소득은 세계 10위를 기록하면서 이런 특혜를 받는 게 경제위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, 경제 발전이 큰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몇 나라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WTO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앞서 타이완과 싱가포르, 아랍에미리트, 브라질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는 데 한몫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이 받아 온 농업 분야 혜택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51345239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