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발생할 위기 사태에 대해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에 최근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최근 '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'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이 문서에는, 위기관리 범위를 '한반도 유사시'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, 미국이 최근 협의에서 '미국의 유사시'라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향후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에까지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는 상호방위 지역을 각자의 영토와 태평양 지역에 국한한 '한미상호방위조약' 조항과도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논란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,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한 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변인은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91147179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