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수사·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검찰과 서로 견제하게 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 원내대표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] <br />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, 중앙경찰,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검찰의 수사·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,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301901313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