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'타다'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비전을 발표한 날 검찰의 기소 발표가 이뤄져서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승차 공유 서비스 '타다'를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실장은 YTN '노종면의 더뉴스'에 출연해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를 검찰이 기소한 것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은 더군다나 문 대통령이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소비되도록 돕겠다며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한 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조 / 청와대 정책실장 :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.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김 실장은 혁신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택시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를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조 / 청와대 정책실장 :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'타다' 서비스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도 검찰 기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1년 가까운 논의 끝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성급했고, 전통적 사고에 머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부장관 : 법이 곧 통과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박영선 /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: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 정부가 '타다'에 대한 기소 결정에 동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 감각 없는 판단을 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302216177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