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법 시행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화통신은 또 법무부와 상무부,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작성한 외국인 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에는, 중국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'신속 절차'를 만들고,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화통신은 특히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도 초안에 들어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화통신은 그러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1032301313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