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"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패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"이라고 말했다. <br /><br />문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열어 "이미 10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"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 <br /><br />이번에 문 후보가 내놓은 가계부채 정책은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개혁에 이은 '경제민주화' 세 번째 구상이다. <br /><br />문 후보는 "가계부채 대책은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"이라며 ▲안심금융 ▲공정금융 ▲회복금융 등 세 가지 원칙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. <br /><br />우선, 안심금융 정책으로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현행 5년인 개인회생절차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, 주택담보대출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. <br /><br />또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압류가 금지된 '힐링 통장'의 개설을 허용하고, 지방자치단체별로 '채무힐링센터'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 <br /><br />중산층과 서민들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금융 차원에서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,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·개정하는, 일명 '피에타 3법'을 도입하기로 했다. <br /><br />이 법안들은 이자율 상한선을 25%로 낮추고,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'묻지마식' 과잉대출을 막으며,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. <br /><br />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고정금리와 장기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주택대출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금융 정책을 제시했다. <br /><br />그는 "오늘 발표한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단계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"며 "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빚더미에 앉아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40대 여성과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 청년 등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다. <br /><br />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"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들"이라며 "지금 우리 사회는 왕조시대 때보다 훨씬 야만적인 사회가 됐다. 벼랑에 모인 서민들과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정치를 하겠다"고 약속했다. (CBS 김효은 기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