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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cutView - 미래창조과학부.해양수산부 신설... 경제부총리 부활

2019-11-04 0 Dailymotion

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. <br /><br />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"이번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한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"며 이같이 밝혔다. <br /><br />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전담할 계획이다. <br /><br />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"앞으로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역할 수행할 것"이라고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밝혔다. <br /><br />특히,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했던 정보방송통신(ICT) 진흥 기능까지 맡게되며 이를 전담할 ICT 차관을 별도로 둘 계획이다.<br /><br />유 간사는 "방통위에서 현재 위원회 기능은 규제에 초점을 두고 그 밑에 정책국은 진흥 업무를 수행했다"면서 "방통위의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으로 이관하고 방통위의 규제 관련된 기능은 현재와 같이 존치한다"고 설명했다. <br /><br />또,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를 어느지역에 둘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.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, 농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<br /><br />인수위는 또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제도 부활시켜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할 계획이다. <br /><br />유 간사는 "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"이라고 경제부총리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. <br /><br />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. 유 간사는 "통상교섭과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께 더 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"고 밝혔다. 외교통상부의 명칭은 외교부로 변경된다. <br /><br />대신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등 중소기업 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시켰다. <br /><br />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'안전한 사회'를 강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명칭은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. <br /><br />그동안 역할문제에 논란이 많았던 특임장관실은 도입 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. 유 간사는 "특입 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, 국무총리실에 분산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 <br /><br />먹거리 안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관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.<br /><br />이와함께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. <br /><br />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재의 15처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변경됐다. <br /><br />유 간사는 "▲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▲국민 안전, 경제부흥 수단으로 조직.활동한다 ▲전문성과 통합성 강조한다 등 3가지가 이번 조직개편의 원칙"이라고 밝혔다.<br /><br />인수위는 신설되는 부처와 기존 부처의 업무분장, 경제부총리의 위상 등 세부 업무분장은 청와대 조직개편 발표에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.<br /><br />(CBS 임진수 기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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