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16일 "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정세균 의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"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"이라면서 "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"라며 이같이 밝혔다. <br /><br />정 의장은 "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"고 말해 권력구조 등에만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헌 논의가 돼야 함을 시사했다. <br /><br />그는 보다 구체적 구상에 대해서는 "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각 정당의 입장을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"며 즉답을 피했다. <br /><br />개헌특위를 의장실 산하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"특위는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는 안된다. 제 입장에서는 조금 빠른 느낌"이라면서 "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. 아주 세심한 주의를 통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생각"이라고 말했다.<br /><br />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문제를 이미 화두로 던진 만큼 여야의 반응과 국민 여론을 살피는 등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. <br /><br />개헌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"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 하자는 것이 희망사항"이라고 덧붙였다. <br /><br />정 의장은 또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폐기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(청문회활성화법) 처리와 관련해서는 "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"면서도 사실상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. <br /><br />그는 "충분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"면서 "20대 국회에서 재부의할지 새로 발의할지에 대한 결정은 좀 미루겠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하지만 "(청문회활성화법은)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"면서 "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,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"고 강조했다. <br /><br />청문회활성화법을 20대 국회에 재부의하거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은 것이다.<br /><br />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은 것에 대해 "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200가지의 특권을 (국회의원들이)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"면서도 "이걸 좀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고 정말 200여가지가 있다면 대폭 수술해야 한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그러면서 "국회의원 면책특원이나 불체포 특권이 제일 핵심일 수 있는데,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강조했다.<br /><br />그는 "특권을 내려놓는 범위나 내용은 성역이 없다. 무엇이든지 국민적 관점과 눈높이에서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히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"고 덧붙였다. <br /><br />정 의장은 최근 상임위 배정 문제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장기 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"상임위 정수 규칙이 통과되고 바로 배정해야 해 (배정시간이) 충분하지는 않았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하지만 "알다시피 인기 상임위나 선호 상임위가 있는데 모두 다 (희망대로) 배치할 방법이 없다. 아마 알파고에게 시켜도 못할 것"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. <br /><br />그는 "현재 정의당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한 상태"라며 "추 의원의 문제가 수용을 하든 다른 방안이 나오든 해결이 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"고 말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