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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대법원장 "현직판사 뇌물 사건, 국민께 사과

2019-11-04 0 Dailymotion

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“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, 법관의 명예도 없다”며 ‘국민과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’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“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”고 말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“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.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”며 “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”이라고 강조했다.<br /><br />이어 “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되고,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된다”며 “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“법관에게 청렴성은 다른 기관에 있어서의 청렴성과는 의미가 다르다. 그것은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”이라며 “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,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”고 법관들에게 당부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33명 등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도출될지 주목된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. <br /><br />앞서 윤관 전 원장은 1995년 2월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'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'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.<br /><br />이후 2006년 8월에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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