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, 언제까지로 알고 계신가요?<br /><br />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말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된다는 정부·여당의 주장과 최소 올 연말까지는 활동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애초에 기간을 안 정한 걸까요? 아닙니다.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문제는 조항의 내용 가운데 '구성을 마친 날', 즉 활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부분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. <br /><br />일단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도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반면 특조위와 야당 등은 사무처를 비롯한 위원회 구성이 끝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한 2015년 7~8월 경을 '구성을 마친 날'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면 특조위 구성은 왜 7개월 넘게 늦어진 건지 한번 따져볼까요. <br /><br />상임위원들의 임명장은 3월에나 나왔습니다. 민간조사위원이나 파견공무원 등 필요 인력도 7월까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. 예산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인 8월에야 지급됐습니다. <br /><br />더구나 특조위 출범 초기에 불거진 '세금도둑론', 특조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 <br /><br />상황이 이렇다보니 특별법은 1월에 시행됐으나 활동 자체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.<br /><br />현재 빠르면 오는 7월 말쯤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이 예정돼 있습니다. 만약 정부안대로 6월에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, 특조위로서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선체 조사도 마무리짓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. 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특별법 개정에 나선 배경입니다. 현행법상으로는 활동 기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니까, 아예 기간을 못박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 활동 기간을 '보장'하자는 취지죠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'연장'할 수 없다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. 특조위 예산도 6월 30일까지만 편성했습니다. 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여전히 '세금 도둑'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 듯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국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 /><br />"6월까지 지금으로서는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간다. 또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죽 해 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갈 것.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.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다."<br /><br />진상규명의 관점이 아니라 '세금'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. <br /><br />그렇다면 진짜로 특조위는 '세금만 잡아먹는 도둑'일까요? 한 가지 예로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들인 돈이 지금까지 19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 국민적 공감대도, 사회적 필요성도 없는 '특정 사업'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이런 일이 '세금 도둑질' 아닐까요?<br /><br />일각에서는 '특조위원 연봉 1억 원에 직원들 생일케이크 값 연간 600만 원' 등 앞서 불거졌던 '호화 특조위' 논란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역시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'공무원보수규정'의 내용인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. 일부 언론의 특조위 흠집내기 행태도 재조명됐고요. <br /><br />그렇다면 특조위는 왜 이렇게 시종일관 '방해'를 받았던 걸까요?<br /><br />특조위는 앞서 대통령의 '7시간 행적'을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세월호 인양 전에 특조위를 해체시키고 이후 선체 조사를 정부가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특조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특검 요청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.<br /><br />일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19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. 야당은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<br />하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보이콧 등으로 해결이 요원했던 문제입니다. 20대 국회에서는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까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