촛불집회가 시작됐던 지난 2016년 10월,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권센터는 오늘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신 모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'희망계획'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전제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계획과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, 국무회의 운영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북한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는 만큼, 북한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논리까지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권센터는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깊이 관여했으며, 특히 계엄령 권한이 없는 김관진 실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군 특별수사단이 희망계획 문건을 확보하고서도 신 행정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[kimwj0222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61322309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