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며 물러섰지만,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연구원은 오는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며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삼 정부와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시 신한국당뿐 아니라 김대중·노무현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의원들도 이미 모병제를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, 진보와 보수를 따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주도로 폭발력 있는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보수 야당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.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모병제를 불쑥 했을 때 공정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….] <br /> <br />[유승민 / 바른미래당 의원 :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입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만 이 기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며 반겼지만 막상 얘기를 꺼낸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나온 제안에 해석이 분분하자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나 공약으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정리 안 된 얘기고,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. 민주연구원 자체 연구인지 아니면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볼게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지도부 발언이 무색하게 2030 세대를 대변하는 당 전국 청년·대학생위원회는 모병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은 모병제를 놓고 정치권이 혼선을 빚고 있지만, 총선이 다가올수록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찬반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여야는 여론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[choiks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071835180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