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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한 다가오는 지소미아...제3의 대안 가능성은? / YTN

2019-11-09 14 Dailymotion

지소미아, 즉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종료 시한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협정 종료나 연장이 아닌 제3의 대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제3의 대안으로 협정 종료를 연기하는 방법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, 미국의 의지와 역량,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한 제3의 대안으로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, 청와대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한국 정부에서 최근 지소미아 종료가 외교,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잦아진 점은 제3의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경두 / 국방부 장관 (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) :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(지소미아 등)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] <br /> <br />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한 제3의 대안은 고려할 수는 있지만,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지소미아 종료를 6개월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이 제안하고 한국과 일본이 수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처지에서 보면 협정이 파기되는 것보다는 좋지만,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협정 파기를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 틀은 그대로 두고 정보 교류만 중단하는 사실상의 종료를 택하는 방법도 미국은 희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에서 보면 한미동맹 훼손을 완화할 수 있지만,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를 종료하고, 새로운 정보 공유 방식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미국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동안 강제 징용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방법이든 지소미아 종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쪽은 미국과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역량과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제3의 대안 마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100512272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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