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신고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결국, 업체들의 책임을 묻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서둘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, 이 사건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지난 2011년, 한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애경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곧바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덮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다 6년 뒤에 재조사에 나서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허위-과장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11년을 기점으로 보면 행정 처분의 시한이 2016년에 끝났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위는 2016년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새로 접수된 만큼 행정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는데요. <br /> <br />양측의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결국,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공정위가 제때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2016년 당시, 공정위 내부에서 행정 처분의 시한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공익제보자 유 모 씨가 밝힌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유 씨는 당시 이런 사실을 보고했지만 별다른 해명 없이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가 단순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당시 공정위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조사가 늦춰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, 공정위의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의 압력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[parkhj0221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41620203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