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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방위비 분담금' 팔 걷은 정치권...초당적 결의안 나올까 / YTN

2019-11-16 19 Dailymotion

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다음 주(20일)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데,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이견,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도 초당적 결의안을 들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7억 달러, 우리 돈 5조 4천억 원. <br /> <br />미국 측이 기존의 5배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에 여야 모두 '무리하다'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민주당이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 공세를 취하는 반면, 자유한국당은 국익이 걸린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납득할 수 없는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, 지소미아 연장을 순리대로 풀어주길 희망합니다.]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 부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오는 20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회 입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 일정에 앞서 초당적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여야의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(지난 15일 유튜브 방송) : 방위비 분담금조차도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면 미국 가서 각자 딴소리 할 겁니까? 19일에 꼭 해야 되는데….] <br /> <br />미국이 47억 달러를 고집하고 우리 국회가 최종적으로 비준 동의를 거부하면 정부는 미국에 분담금을 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무리수를 둘 수도 없는 만큼 국회가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최선의 수를 찾는 데 모처럼 뜻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[ysn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162156315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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